대만 핵쓰레기의 북한 이전문제는 한반도주변국가를 필두로 국제사회가 공동대처해야 할 국제문제라는 것이 우리 인식이다.왜냐하면 핵폐기물의 자국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관행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반도 및 주변에 무시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미국에 이어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 29일 『중국은 한반도안전 및 환경보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핵폐기물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데 이어 한·중 양국은 31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을 저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주변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하고 있다.하기에 따라선 이 문제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특히 「하나의 중국」은 대만 핵폐기물문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미국정부는 이미 대만측에 북한으로의 핵폐기물반출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비록 핵폐기물이라도 북한핵 투명성검증에 장애가 된다면 미국은 동북아안보차원에서 유입차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아울러 일본정부도 벳푸(별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짐한 공동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 미개국·환경후진국이다.핵폐기물의 안전관리기술은 물론 전용수송선 한척 없다.그런 곳으로 핵폐기물을 옮기거나 저장한다는 것은 재앙을 뜻한다.우리가 대만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우리도 국내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지 않는가.그러나 대만이 북한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실수다.자진철회해야 마땅하다.않으면 국제적 지탄에 봉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