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고려… 법정관리신청 수용 가능성 높아/법정관리 결정땐 채무 변제기간 연장 등 혜택

한보철강과 (주)한보가 28일 한보그룹 계열사중 1착으로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정관리는 자금난으로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입,그 기업의 빚을 일시 동결시킨 뒤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통상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측은 보통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채무를 긴급히 동결받기 위한 「회사재산보전 처분신청」을 하게 된다.서울지법은 이미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혀 한보의 채무는 잠정 동결될 것이 확실하다.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린 뒤 법원은 본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데 ▲회사의 공익성 ▲회생 가능성 ▲재정파탄 여부 등이 관건이 된다.

한보의 경우 부채규모가 커 회생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이 워낙 커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만일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받게 된다.그러나 좋은 의미의 기각도 있다.포항제철 등에 의한 제3자 인수가 이루어지거나 보전처분기간에 재무상태가 호전된다면 법원은 자연히 기각하게 된다.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한다.이때부터 공식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채무도 최장 20년안에만 갚아나가면 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법원은 관리인이 수립한 정리계획안대로 경영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법정관리를 종결하게 되나 만일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법정관리를 폐지,파산절차를 밟게 된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