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상운송 강행땐 자위권 대응

정부는 대만이 우리의 외교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한에 핵폐기물 반출을 강행할 경우 공해상에서 핵폐기물을 실은 선박의 항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실력저지 배경 해설 5면>

정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당국이 최근 대만전력공사와 북한 국가핵안전감독위원회가 체결한 폐기물 처리협정을 무효화하도록 국제기구 및 관련국들과 협력,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대만측이 핵폐기물 반출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자위권 보호차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무부와 법무부,국방부,해양경찰 등 관계부처간에 공해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를 비롯한 지역간 기구에서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만은 앞으로 2주내에 폐기물 처리협정을 승인하고 수개월내에 북한에 핵폐기물 운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은 대만의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의 폐탄광에 매립할 것으로 알려져 핵폐기물을 실은 선박은 서해상의 공해를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대만의 선박이 서해쪽으로 향해 올 경우 해군이나 해양경찰을 동원,자위권 차원에서 폐기물과 함께 대만으로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1단계로 6만 배럴을 황해북도 평산 지역의 탄광에 실어나른뒤 향후 2년동안 모두 20만 배럴의 폐기물을 북한에 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