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입품 유통조사/불법통관·가격조작 가려내기로/관세청

백화점 수입품 유통조사/불법통관·가격조작 가려내기로/관세청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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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앞으로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유통조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또 수입업체를 표본 선정해 가격조작과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종합 조사하고 고세율 품목의 불법 통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 통관되거나 수입가격을 조작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빗물 새고 화장실 열악… 그린스마트 취소 학교 최우선으로 시설 개선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취소된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곽 의원은 사업 백화로 인해 방치된 노후 시설의 실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곽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초등학교 현장 방문 중 강북구 미양초등학교를 찾아 열악한 시설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학교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교실 안으로 빗물이 새는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남녀 화장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부에서 갈라지는 노후된 구조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미양초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된 학교인 만큼 교육청의 조속한 추가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이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교육청이 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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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서울시내 두 곳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수입물품 유통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 수입업자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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