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자금 지원 국산기계 수요기반 확대”/첨단기계·부품·소재개발에 올 2천억원 투입

『수요자금융 지원 확대와 제품의 신인도 제고로 수요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 김균섭 기초공업국장(46)은 자본재산업육성 정책의 뼈대를 이렇게 요약했다.자본재 육성은 통산부의 올 역점시책 중 하나로 「산업경쟁력 10% 이상 올리기」의 첫머리에 올만큼 중요한 사안이다.기계·부품·소재산업은 제품생산에 기초가 되는 핵심산업이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다.원천기술 부족이 주원인이었다.따라서 국내 투자가 늘수록,수출이 늘수록 자본재도 그만큼 더 들여와야 해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됐다.지난해 전체 무역수지적자(2백4억달러)중 반도체를 제외한 자본재 수지적자가 1백58억달러였다.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적자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대미·대일적자의 주범이 자본재임을 알 수 있다.

자본재 육성책은 자금지원과 품질보증 두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지난해부터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이 허용됐고 올해부터시설투자용 상업차관 도입도 허용됐다.둘다 금리가 국내의 절반수준이다.상업차관은 국산자본재 사용비율이 50% 이상돼야 허용된다.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을 늘리겠다는 게 취지다.그대로 적중하고 있다.지난해 외화대출은 24억달러로 관련업체의 10%에 가까운 2천483개 업체에 추천됐다.업체당 1천만달러(한화 8억원)씩 돌아간 셈이다.올해엔 지원규모가 30억달러로 늘어나 수혜자는 더 늘 전망이다.

정부는 95년 5월부터 자본재중 개발 전략품목을 정해 집중지원해왔다.95년 70개,96년 213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했다.연간 수입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첨단 핵심제품과 부품·소재중에서 개발품목으로 고시하고 있다.지난해말부터 한달간 기계·전기·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고 곧 개발품목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올해 지원금은 2천억원.지난해와 다른 점은 시제품 개발비 지원한도가 작년 건당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돼 대형과제도 수행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상업차관 도입규모는 20억달러.김국장은 『이 정도면 2∼3억달러가 드는 대규모 공장 10개는 지을수 있는 자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의도 쇄도할 만큼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국산자본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기계공제조합을 통해 하자보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조합출연금의 1백배 이내에서 제품 하자를 변상해주고 사후정산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제품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게 김국장의 생각이다. 서울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민자 자본재종합전시장 건립도 추진중이고 작년 8월 출범한 할부금융사의 증자도 검토 중이다.

김국장은 경남 진양출신으로 73년 기술고시 9회로 행정부에 입문한뒤 국립공업표준시험소,상공부 기계공업국,산업정책국을 거친 기계통으로 제네바 상무관을 지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