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관 설립 정비권 줘야

규제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제부처가 가장 중요한 기득권자로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따라서 규제완화 이해당사자가 아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이 기관에 강력한 규제정비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완화실 이형만 실장은 「월간 전경련 1월호」에 쓴 칼럼에서 『법령의 제·개정안을 만드는 주체가 의원입법이 아니라 해당부처임을 감안하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해도 다른 분야에서 규제를 늘릴 수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규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채 강화되고 신설돼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