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부활 국민적 합의 있어야(해외사설)

왕정부활 국민적 합의 있어야(해외사설)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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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체를 확립하기 위해 옛왕정인 차르체제를 부활할거라는 소식이 영국언론에 보도됐다.이 보도는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하긴 했지만 넌센스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보도자체를 새겨 볼 필요는 있다.크렘린측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놓고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러시아에서 입헌군주제 도입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불안정하고 새로운 통일된 국민적 정체성이 절실한 러시아로서는 크렘린에 차르왕정을 도입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스페인에서도 프랑코체제가 무너진 뒤 군주제가 훌륭히 복고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군주제가 러시아에 통일감을 반드시 줄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많은 국민들이 차르체제 향수에 젖어있고 심지어 다수당도 볼셰비키들이 니콜라스2세와 가족들을 처형한 것을 야만적이라고 느끼고 있다.하지만 차르체제가 억압적인 독재체제였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최근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은 왕권에 대해 확실한 권리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로마노소프왕가의 후손인 15세의 백작 게오르그 로마노프가 바로 러시아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것이다.누가 니콜라스2세의 후임자가 될 것인가는 오래 끌 논쟁거리의 하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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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가 왕위계승자가 되든 미래의 왕위계승자는 전국가적으로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헌법을 개정해서라든가,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라든가,국민투표를 통해서든가,왕위계승자는 합당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만 할 것이다.만일 옐친 대통령이 군주제의 확립을 실제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보도된 「3월쯤」이라는 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이를테면 게오르그 로마노프의 왕위계승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1월4일>

1997-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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