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부활 국민적 합의 있어야(해외사설)

왕정부활 국민적 합의 있어야(해외사설)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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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체를 확립하기 위해 옛왕정인 차르체제를 부활할거라는 소식이 영국언론에 보도됐다.이 보도는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하긴 했지만 넌센스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보도자체를 새겨 볼 필요는 있다.크렘린측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놓고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러시아에서 입헌군주제 도입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불안정하고 새로운 통일된 국민적 정체성이 절실한 러시아로서는 크렘린에 차르왕정을 도입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스페인에서도 프랑코체제가 무너진 뒤 군주제가 훌륭히 복고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군주제가 러시아에 통일감을 반드시 줄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많은 국민들이 차르체제 향수에 젖어있고 심지어 다수당도 볼셰비키들이 니콜라스2세와 가족들을 처형한 것을 야만적이라고 느끼고 있다.하지만 차르체제가 억압적인 독재체제였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최근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은 왕권에 대해 확실한 권리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로마노소프왕가의 후손인 15세의 백작 게오르그 로마노프가 바로 러시아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것이다.누가 니콜라스2세의 후임자가 될 것인가는 오래 끌 논쟁거리의 하나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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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가 왕위계승자가 되든 미래의 왕위계승자는 전국가적으로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헌법을 개정해서라든가,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라든가,국민투표를 통해서든가,왕위계승자는 합당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만 할 것이다.만일 옐친 대통령이 군주제의 확립을 실제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보도된 「3월쯤」이라는 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이를테면 게오르그 로마노프의 왕위계승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1월4일>

1997-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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