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물가안정」 기조 과소비 조장 “역효과”/유가자유화 등 시행… 소비자 저항 완화 과제

「물가안정이냐 국제수지방어냐」 올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한승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절약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가를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수지쪽에 더 큰 비중은 두겠다는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저에너지가격정책을 펴왔다.되도록이면 에너지가격을 낮게 책정,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게 목적이었다.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책은 정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낮은 에너지가격은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작년의 에너지수입은 2백44억달러로 추산된다.95년보다 30.8%가 늘어났다.이중 원유와 석유류제품 등 석유가 약 2백억달러나 된다.에너지수입이 폭증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부터다.에너지수입은 90년 1백9억2천만달러를 시작으로 91년 1백24억달러,92년 1백44억9천만달러,93년 1백50억9천만달러,94년 1백52억달러,95년 1백86억달러 등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같은 기간 우리의 무역수지는 적자행진을 계속해왔음은 물론이다.무역수지적자의 상당부분이 에너지수입 때문에 발생했음은 부인키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고에너지가격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부터 자유화된 유가는 도입단가인상과 환율상승으로 작년말에 이미 3∼4%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발전원의 각각 19%와 20.3%를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전기요금도 따라서 인상요인이 쌓이고 있다.가스요금은 현재 유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자연 오르게 돼 있다.95년12월 유가와 환율은 배럴당 16.99달러와 달러당 775원에서 작년 10월 21.76달러와 861원으로 각각 올랐다.때문에 한전은 약 4천억원,한국가스공사는 약 1천억원의 환차손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력요금은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돼왔다.산업용의 경우 ㎾당 원가가 52원인데 49원을 받고 있다.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중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년 2.4%에서 95년 1.7%로 낮아졌다.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한국을 100으로 잡을 경우 일본은 231,대만 105,영국 124,프랑스 123 등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상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낮은 전력요금이 가격인하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력과소비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12∼14%씩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백만∼4백만㎾의 발전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를 위해서 96년 7조2천5백억원,97년 8조6천억원,98년 9조4천억원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게다가 올해 유가인상으로 원료비만 약 1천억원 늘어났다.한전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소한 9∼10%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한전측의 계산이다.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원가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요금체계개편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가스도 싸기는 마찬가지다.한국을 100으로 잡은 도시가스요금지수는 일본이 307,대만 140이다.정부당국자는 최소한 대만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가스도입단가는 95년말 ㎥당 186.35원.그간 유가 및 환율인상분을 감안하면 지금은 200원을 넘어선다.소비자요금은 현재 ㎥당 245.73원이다.통산부 실무자는 『연료비의 경우 매년 산정,현실화해야 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최소한 9원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취사용으로 한달동안 사용하면 대략 수천원정도 부담이 늘게 된다.

전력·가스요금의 주무부처인 통산부는 이달 중순쯤 물가당국인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벌여,이달말쯤 인상폭을 결정지을 계획이다.통산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10∼12%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정도면 소비자물가가 약 1.4% 올라 소비자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물가안정·국제수지·에너지가격간의 방정식을 푸는 정부의 해법이 기대된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