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국제수지 방어가 최대과제/임금·금리·지가 상승이 원인… 작년 230억달러 적자/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감소가 더 효과적인 처방

국제수지가 비상이다.성장,물가,국제수지 등 3대 거시경제지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수지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그만큼 국제수지 문제가 심상치 않다.국제수지 방어는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셈이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2백20억∼2백30억달러로 예상된다.종전의 사상 최고였던 95년의 89억5천만달러보다 146∼157%쯤 늘어났다.절대액수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경상(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6∼4.7%다.지난 81년의 6.5%이후 가장 높다.

미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1천495달러(추정치)지만 GDP의 2%수준이다.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건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가 넘는 상태가 몇년간 지속되면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5%를 넘었던 경우는 63년,68∼71년,74∼75년,79∼81년이었다.석유파동(오일쇼크)을 전후한 때가 많았다.

○지난 81년이후 최대

지난해의 적자비율이 5%를 넘지는 않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올해에 6%대 성장을 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1백50억∼1백90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과거와 같이 7∼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면 오는 2000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셈이다.따라서 한은은 올해부터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서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올해의 경제성장률을 5.5%선으로 낮추는 등 안정쪽에 중점을 두면 2000년에는 균형을 이룰수 있다는 게 모의실험 결과다.

사실 고성장에 대한 미련과 환상은 버릴 때도 됐다.선진국중 7%대의 성장을 하는 나라는 없다.실력이상의 성장을 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수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이 부분은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된다.수입을 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현 단계에서는 수출증대보다는수입감소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94년 4·4분기(10∼12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한은의 진단이다.94년의 8.6%,95년의 9% 성장은 이러한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적정수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면 초과수요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에이션은 임금·금리·지가 등을 상승시키게 된다.

○기업들 외적확장 치중

기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인플레이션 환경에 편승해 외형확장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해진다.

한은의 김영대 조사담당이사는 『물가성장 국제수지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며 『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더이상 고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성장률을 5∼6%로 하는 안정정책을 택하면 2000년에는 물가는 3%선으로,시장금리는 현재의 연 12∼13%에서 8%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던 88년에 1백41억6천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는 86∼89년에 336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였다.무역수지쪽에서 흑자를 보인게 경상수지 흑자의 배경이었다.하지만 94∼96년에만 약 3백6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한 것은 국내외의 요인이 겹친 탓이다.

우선 80년대말의 3저가 없다.저달러(고엔),저유가,저금리의 3저가 맞물려 80년대말에는 외화를 끌어모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오히려 지난해에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제품의 가격하락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난해 10월까지 반도체 가격은 전년의 절반수준으로,철강와 화공품은 전년보다 17%와 7% 떨어졌다.

○국제경쟁력 뒷걸음

이런 외부탓도 있지만 내부의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8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제품가격도 덩달아 올랐다.한국제품이 싸다는 이점은 사라지게 됐다.품질이 대폭 좋아지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에서뒤져 국제경쟁력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86∼95년간 제조업의 명목임금은 연평균 15.3% 올라 일본의 2.7%,대만의 9.8%를 크게 웃돌았다.85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310달러로 일본(1천256달러)의 25%수준이었다.대만(319달러)과는 비슷했다.95년에는 1천458달러로 일본(4천153달러)의 35%수준으로 높아졌다.대만(1천225달러)보다는 19% 높다.

제조업체의 효율성이 좋다면 임금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국내 제조업체의 효율성이 제자리걸음인게 문제다.94년의 제조업취업자 1인당 생산액은 7만5천달러로 일본(2백만5천달러)의 36%선에 불과하다.부가가치를 생산액으로 나눈 부가가치율도 크게 뒤지기는 마찬가지다.94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은 29.1%로 일본의 80년(29%)수준이다.

95년 국내제조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25.9%로 일본의 32.3%(94년),대만의 53.4%(94년)를 훨씬 밑돈다.재무구조가 좋지 않으니 금리부담이 심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경쟁력은 뒤지는데 씀씀이는 헤프다.물건은 팔리지 않는데 소비는 많고….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씀씀이는 세계적이다.지난해 출국자1인당 여행경비는 1천600달러로 독일과 미국의 700∼900달러를 훨씬 웃돈다.1인당국민소득(GNP) 1만달러의 국민이 3만달러인 독일과 미국인보다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이다.

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91년부터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이 부문에서의 적자규모도 걷잡을수 없이 늘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됐다.95년의 여행수지 적자는 11억9천만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25억달러(추정치)로 늘어났다.지난해 해외여행으로 뿌린 돈만 약 6조원(74억달러)이다.올해에는 7조원(82억달러)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선 지난해 1∼10월의 수입증가율은 10.6%나 된다.특히 사치성소비재의 수입은 멈추지 않는다.골프용구는 75.6%,승용차는 68.5%,모피는 58%나 늘어났다.소비가 많다보니 총저축률은 투자율을 밑돈다.95년의 총저축률은 36.2%로 투자율인 37.5%를 밑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 소장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은의 팽동준조사2부장은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제품다양화와 고급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