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법안처리 시급… 중순께 총무접촉 시도/야­“명분만 준다면” 대화재개 필요엔 공감

지난 연말부터 결빙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풀기 위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신한국당의 노동관련법 및 안기부법 단독처리로 완전히 등을 돌린 여야지만 꼬인 정국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신한국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이 부담스럽다.국회에 계류중인 187개 법안중 적어도 50여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신한국당은 꼽고 있다.때문에 현재 공전되고 있는 182회 임시국회 말미에라도 하루 이틀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달 중순쯤부터 총무접촉을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회의적이다.

원외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향후 행보가 마땅치 않아 적이 고심하고 있다.반독재투쟁을 선언하며 전국적인 옥내규탄집회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노동계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비난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신한국당이 적당한 형태로 대화의 실마리,즉 원외공세의 퇴로만 열어 준다면 대화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특히 국민회의는 공식 발표는 않고 있지만 별도의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결국 여야 모두 대화 재개필요성에 대해서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방송법 개정 및 선거법 연좌제폐지 문제등 지난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의 미처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과연 어느 쪽이 먼저,어떤 방식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푸느냐에 있다.이와 관련,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관련법 문제를 자연스레 논의하는 형태의 모양새가 정가주변에서 현실성있는 해법으로 점쳐지고 있다.야권이 민생법안 처리를 보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동관련법 보완책을 제시하고 이를 신한국당이 검토하는 방식이다.이 과정에서 제도개선특위의 미처리 쟁점인 방송법 개정과 선거법의 연좌제폐지 문제 등이 노동관련 보완책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다만 신한국당은 노동관련법 자체를 재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완대책의 폭과 수위를 놓고 다소간의 논란이 예상된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