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임시각의에서 77조3천9백억엔 규모의 97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안과 51조3천5백71억엔 규모의 재정투융자계획을 확정지었다.
97 회계연도 예산안은 96년도에 비해 일반예산안은 3.0%,재정투융자는 4.5%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일반세출은 1.5% 증가에 그쳤으나 방위비는 4조9천4백75억엔으로 2.1% 증가해 일반세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행정·재정개혁의 원년이 될 것인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주목을 끌었던 97회계연도 예산은 그러나 신간선의 미착공 구간의 신규착공이 포함되는 등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벗지 못한데다 경직적인 공공사업비 배분,의료비·국철채무·국유림보조의 근본적인 대책결여 등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도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26일 예산안에 대한 실망으로 평균주가 종치가 257엔83전 떨어진 1만9천291엔58전을 기록했으며 엔화도 1달러당 115엔수준까지 엔저가 진행됐다.
97 회계연도 예산안은 96년도에 비해 일반예산안은 3.0%,재정투융자는 4.5%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일반세출은 1.5% 증가에 그쳤으나 방위비는 4조9천4백75억엔으로 2.1% 증가해 일반세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행정·재정개혁의 원년이 될 것인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주목을 끌었던 97회계연도 예산은 그러나 신간선의 미착공 구간의 신규착공이 포함되는 등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벗지 못한데다 경직적인 공공사업비 배분,의료비·국철채무·국유림보조의 근본적인 대책결여 등으로 획기적인 개혁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도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26일 예산안에 대한 실망으로 평균주가 종치가 257엔83전 떨어진 1만9천291엔58전을 기록했으며 엔화도 1달러당 115엔수준까지 엔저가 진행됐다.
199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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