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침내 강릉 잠수함공비침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나 최종합의문안까지 밝혀졌으니 사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사과로 넉달여나 꽁꽁 얼어붙어있었던 남북관계에 해빙의 실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남북관계의 경직은 남북당사자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도 적지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북한의 이번 사과에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잠수함사건이 남북한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도 논의는 북­미간에 이루어졌던 격식상의 어색함이라든지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사과의 객체를 분명히 하지않은 점등이다.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따질때가 아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잠수함사건 이전의상태로 복원된 셈이다.그러나 남북관계가 9월이전이라고 해서 문제가없었던게 아니다.제네바 핵합의가 남북대화를 전제로 하고있음에도 그동안 남북간 직접대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가 남북문제를 다 해결해준 것처럼 오해되거나 들뜬 분위기에 젖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대북 지원,특히 민간 차원에서 「대북러시」같은 볼성사나운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한다.남북관계는 항상 신중하고 절도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4자회담 설명회도 곧 열기로 이번에 합의했다고 한다.차제에 당부해두고 싶은 것은 설명회나 4자회담이 다같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목표는 남북화해이고 협력이지 4자회담 자체가 아니다.4자회담을 위한 또다른 양보나 격에 안맞는 일이 없기 바란다.



이번 사건이 준 또하나의 교훈은 대북정책은 여론이나 국민감정 위에 있어야겠다는 점이다.정책이 여론에 휘둘리게 되면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책수단에도 한계가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