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만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를 일체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인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을 허용키로 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잘한 일이다.

신용카드는 이미 국민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현금 소지로 인한 불편이 없고 도난이나 분실시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지난 9월말까지 4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3백30만개소의 가맹점이 생겼다.작년 10월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의 이용금액이 무려 60조원을 넘었으며,해마다 25% 정도씩 늘어난다.

그러나 카드로 쓴 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액수가 올들어 9월까지 무려 1조1천억원이며 연체금액의 증가율도 19%나 된다.연체금의 비율도 95년 말 이후 1.8∼1.9%선을 맴돈다.부작용 또한 엄청나다는 통계이다. 카드회사들이 아무에게나 카드를 남발했기 때문이다.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고약한 관습의 탓인지 충동적으로 카드를 긁은 뒤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흔하다.그래도 성인들이야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다.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평범한 대학생들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됐다.이는 철없는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조장할 뿐더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까지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결국 배금주의까지 조장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번 조치로도 폐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정부는 연체에 대한 제재와 발급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또 선진국들처럼 가맹점이 사용자의 신분확인은 물론 이용실적과 잔액을 조회,불량 거래자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난·분실시의 피해와 연체를 봉쇄해야 한다.사직당국은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버젓이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그래야만 신용질서가 자리잡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