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서준식씨(48·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낸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무부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