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민영화 투명·공정성 예의주시”/당장 문제제시보다는 진행추이 보며 다각적 대응

대우그룹이 참여하는 톰슨그룹의 민영화계획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잠정중단 발표가 한·프랑스간 경협관계에 돌출변수로 떠올랐다.대우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프랑스측의 중단결정에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도 『이번 조치로 한국기업들이 프랑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프랑스측에 중단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중이다.

통상산업부 한영수 통상협력심의관은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간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실무접촉을 통해 전달했고 프랑스도 우리 여론이나 국민정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서는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한심의관은 『비등한 여론을 등에 업고 프랑스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의사결정 추이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프랑스측의 민영화 잠정중단 결정과정에서 대우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검토하고 있다.만약 대우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향후 진행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측의 자세는 강경하다.대우측은 이미 차별이 존재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희망하고 있다.첨단기술의 3국 유출가능성을 문제삼는 것이나 투자계획의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대우는 말한다.한국이고 대우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대우는 주장한다.

대우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대우의 3개 공장이 프랑스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이 대우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신뢰도의 보증이라는 것이다.이번 결정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만큼 통상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을 맨다.

프랑스는 다음주 톰슨그룹 민영화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방산부문과 전자부문을 분리,민영화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대우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만큼 다음주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기업이미지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심의관은 『장기적으로 해외전시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우리제품·기업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협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심의관은 고시 10회로 정부에 들어온 이후 상공부 사무관,수입과장,특허청 교수부장 등을 거쳐 94년부터 통상협력심의관으로 재직중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