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헌” 결정… 방법·시기만 남아

【워싱턴 AFP 연합】 미국 법무부는 소수계 및 여성에 대한 우대 철폐를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209」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관리들이 밝혔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발의안 209가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발의안 209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의안 통과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 온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발의안 209에 따라 그동안 소수민족이나 여성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입학,승진,관급계약 상의 혜택을 주던 「소수계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폐지된다.

「우대정책」 지지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소수계,특히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계 및 여성들에 대한 수십년에 걸친 차별을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커리 대변인은 법무부가 발의안 209를 폐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절한 방법및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