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 비자면제 촉구/미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인 미 비자면제 촉구/미 전략문제연구소

입력 1996-12-19 00:00
수정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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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등 뺏겨 엄청난 손실

【워싱턴 연합】 미국은 한국에 비자면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으며,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전통적인 우호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7일 지적했다.

CSIS는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보낸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을 조속히 「비자면제프로그램(VWPP)」대상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몇달씩 걸리기도 하는 지루하고 짜증나는 미국비자 취득절차는 한국관광객이나 기업인을 캐나다와 호주·일본 등지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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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인은 미국내에서 근 10억달러를 지출했다면서 비자면제를 통해 관광객과 기업인이 늘어나면 미국에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입과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6-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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