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 도급제­농장의 생산곡식 일부는 개인소득으로/시장 상설화­지난헤 7월부터 일일 농민시장 등 허가

북한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 김경호씨 일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 초부터 「분조 도급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각 농장에서 분조 단위로 생산한 곡식을 일정량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각자 분배해 개인소득으로 챙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체농법」이라고 해서 철저한 집단배급체제를 유지해 왔다.

90년대초 강성산 총리가 이와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가 실각의 위기를 맞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총리가 아니었으면 정치범 수용소 감』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북한 권부는 집단 배급체제를 사회주의 수호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해 왔다.

주민들은 「분조 도급제」에 대해 처음에는 『잘만하면 많이 남겨 잘 살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목표량이 너무 높은데다 영농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성과가극히 부진하다고 김씨 일가는 전했다.

북한은 또 시장을 상설화했다.

김씨 일가가 살던 회령시에서는 지난해 전반기까지 매월 1일,11일,21일 등 10일에 한 번씩 음성적으로 개장됐지만 지난 95년 7월 당에서 일일 농민시장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김씨의 사위 박수철씨(38)는 『안전원·규찰대 등을 동원해 단속했으나 식량 등 생필품난을 겪게 되자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