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조3천억 지원/중기청/내년 어음보험제도 시행

중기 4조3천억 지원/중기청/내년 어음보험제도 시행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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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에 4조3천3백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하오 제5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담보력 부족 보완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2조3천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은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지원액의 30%를 무이자로 5년간 분할상환케 하며 지원규모는 3백억원이다.내년부터 유통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구조개선자금은 연리 7%로 업체당 40억원까지 지원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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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어음의 부도나 거래선 변경 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중 기술력·사업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업체를 선정,회생특례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에 3백억원을 조성,업체당 11.5%로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우선 예산 1백억원을 확보,1·4분기중 세부시행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6-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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