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톰슨 멀티미디어부문의 대우 인수결정을 번복한 프랑스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역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프랑스의 결정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차별대우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프랑스는 93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수주,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차량제작까지 맡고 있다.이 대공사를 따내기 위해 당시 미테랑대통령이 방한했던 일은 아직 기억에 새롭다.그런데도 한국의 기업을 명분없이 제외시킨 처사는 우리 정부나 국민의 자존심을 해친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미테랑 방한시 국내 신문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강화도 외규장각도서 297권의 반환은 3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외규장각 고서를 『한국정부에 반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중 한권을 직접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미테랑이 아닌가.그런데 귀국한뒤 도서관 사서가 반발하고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외국 약탈문화재가 많은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고서 반환이 선례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환에서 「장기임대」로,다시 「상호교환임대」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교환임대를 위해 두차례나 목록을 작성해 제시했으나 「가치가 덜하다」며 프랑스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외규장각고서보다 더 가치 있는 「등가이상」의 고서를 보내라는 것이다.결국 외규장각 고서를 안보내겠다는 속셈인데 그렇다면 프랑스대통령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지,얼떨떨하다.

외규장각고서는 병인양요때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를 불법 점거,약탈해간 문화재.유네스코의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고서다.실제로 프랑스는 2차대전후 나치가 파리에서 약탈한 거장들의 명화를 수십점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다.

톰슨사 불하제외와 외규장각고서로 인해 프랑스가 「신의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반영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