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채권투자 유입액 2억불 예상/중소기업 자금조달기회 넓어질듯/핫머니 유출입 가속… 보완대책 시급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마저 개방되면서 사실상 국내 자본시장의 빗장이 모두 풀리게 됐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선진국에 제시했던 금융개방계획에 따라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 기대

정부의 채권시장개방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의 발행을 허용하는데 이어 97년중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만기 5년이상) 시장개방이 예정돼 있다.98년에는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99년에는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2000년 이전에 무보증 채권시장의 전면 개방시대를 맞게 된다.

채권시장 개방은 국내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넓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반면 국내외 금리차가 연 5∼6%나 되는 상황에서는 국제 핫머니의 유입증대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제 핫머니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적어도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유입액 많지 않을듯

그 1단계가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자본의 추가유입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단기성 투자자금인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투자위험이 높은 채권부터 우선 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가운데 무보증 회사채는 전체의 2.6%인 6백83억원 정도이다.대우경제연구소도 내년도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액이 2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각적인 보완조치

재경원은 국내자금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예컨대 발행적격기업을 단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제한하고 발행규모도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주간사 증권회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발행금리도 국제금리보다 높도록 하되 국내금리보다는 낮추도록 해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재경원은 따라서 외국인투자전용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150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발행규모도 2억달러(약 1천7백억원)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금리인하 시급

그러나 장기적으로 채권시장 개방폭이 확대되면 금리차를 겨냥한 외국의 핫머니가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국내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