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한의원연맹은 제23차 합동총회를 1996년 12월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양국 대표는 전후 후반세기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양국이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협력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2.양국대표는 동북아 및 세계 전체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임을 재확인하고 이의 성사가 더욱 중요하다는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국측은 특히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사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4자회담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한국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데 대해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동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에 양국이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공동노력함으로써 역내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3.양국 대표는 WTO출범 등으로 인해 새롭게 구축된 세계경제질서에 양국이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경제협의기구인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와 APEC 등 각종 역내 기구의 경제관련기구를 통한 양국의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국간에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UN해양법 체결에 입각하여 동 조약의 취지 및 양국간의 어업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토대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양측이 정부의 노력을 촉구키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또 양국 사이의 경제문제의 최대 현안인 무역불균형 시정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측이 성의를 갖고 임하도록 하며 한국도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양국 대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2년 월드컵 한·일의원연맹 공동지원위원회」를 발족키로 하였다.
5.양국대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제주도 정상회담의 합의를 존중하여 한·일 청소년 교류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을 포함한 적절한 제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6.양국 대표는 지난해 말 이루어진 사내문고의 한국반입에 있어서 양국 의원연맹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전통 및 대중문화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각 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양국 의원연맹이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깨끗한 지구환경의 보존은 우리생활의 근본인 바,양국 환경협력협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의 기술협력은 물론,기타 협력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쾌적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7.양국 대표는 양국 지도층 및 국민들의 한·일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교류 및 저변확대를 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자치 참정권 확보 등의 해결을 위해 일한의원연맹을 위시한 일본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기로 하였다.
8.양국 대표는 내년 1월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9.양국 대표는 제24차 합동총회를 1997년 일본에서 열기로 하고 개최일자 및 실무사항은 같은 해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합동간사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1996.12.15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한국대표단 단장 량정규
일한·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일본대표단 단장 가와라 쓰토무(와력)
1.양국 대표는 전후 후반세기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양국이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협력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2.양국대표는 동북아 및 세계 전체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4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임을 재확인하고 이의 성사가 더욱 중요하다는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국측은 특히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이 사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4자회담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한국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데 대해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동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에 양국이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공동노력함으로써 역내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3.양국 대표는 WTO출범 등으로 인해 새롭게 구축된 세계경제질서에 양국이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새로운 경제협의기구인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와 APEC 등 각종 역내 기구의 경제관련기구를 통한 양국의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국간에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UN해양법 체결에 입각하여 동 조약의 취지 및 양국간의 어업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토대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양측이 정부의 노력을 촉구키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또 양국 사이의 경제문제의 최대 현안인 무역불균형 시정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측이 성의를 갖고 임하도록 하며 한국도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양국 대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2년 월드컵 한·일의원연맹 공동지원위원회」를 발족키로 하였다.
5.양국대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제주도 정상회담의 합의를 존중하여 한·일 청소년 교류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을 포함한 적절한 제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6.양국 대표는 지난해 말 이루어진 사내문고의 한국반입에 있어서 양국 의원연맹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전통 및 대중문화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각 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양국 의원연맹이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깨끗한 지구환경의 보존은 우리생활의 근본인 바,양국 환경협력협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의 기술협력은 물론,기타 협력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쾌적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7.양국 대표는 양국 지도층 및 국민들의 한·일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교류 및 저변확대를 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자치 참정권 확보 등의 해결을 위해 일한의원연맹을 위시한 일본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기로 하였다.
8.양국 대표는 내년 1월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9.양국 대표는 제24차 합동총회를 1997년 일본에서 열기로 하고 개최일자 및 실무사항은 같은 해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합동간사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1996.12.15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한국대표단 단장 량정규
일한·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일본대표단 단장 가와라 쓰토무(와력)
1996-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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