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력 약화… 한국군 우위로 전환”/국방부 윈윈전략 등 동아시아 정책 재검토

자연재해와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북한군의 상대적 전력 약화로 한반도에 초래된 한국군 우위의 세력균형 변화 분위기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또 이같은 논의는 클린턴 2기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날 한반도문제 특집에서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불확실성,외교적 고립 등은 북한군의 전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미정보당국의 평가를 소개하고 이때문에 미국방부가 내년 5월까지 의회에 제출키로 돼있는 미군병력감축및 재배치계획 수립에 있어 3만5천명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북한의 전력 약화가 전쟁위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은 아직도 많은 지상군과 생물학무기,화학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 보유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한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이 지역에 심각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최근 미국방부 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2개전쟁 동시수행전략 수정문제와 관련,다수당인 대부분의 공화당의원들은 미국이 이라크의 도발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침공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