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0년이래 계속 감소,출산장려 고육책/늘어난 세수로 자녀 둔 가정 지원… 반발 많아

【베를린 연합】 독일 정치가들이 출산율 하락에 따른 게르만족 멸종을 우려한 나머지 공세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시사주간 슈피겔은 최근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사민당(SPD) 등 여야를 망라한 많은 정치인들이 「무자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식을 둔 가정을 금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8천여만명인 독일 인구는 지난 70년대초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약 2천5백만쌍의 부부중 아이를 갖지 않고 있는 가정이 9백만 가구에 이른다.

「무자녀 주민은 아이를 둔 가정에 돈을 줘야 한다」는 깃발을 치켜든 정치인은 율리우스 루벤 하원의원(기민당).그는 『무자녀 주민이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은 결국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장해 지불하는 돈』이라면서 따라서 무자녀 주민들은 자녀를 둔 주민의 양육비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는 그 방법으로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 및연금지출을 줄여주는 대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제안은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볼프강 쇼이블레 CDU·CSU 원내의장은 물론 일부 사민당 의원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노베르트 블륌 노동장관은 이 계획이 「벌금」을 통해 출산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또다른 비판가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사람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게 된다면 이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