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부정선거 면소 불가” 불소급 고수/자민련­조중석 의원 사활 걸려 “소급” 주장

소급 적용이냐,불소급 원칙이냐.새해 예산안을 마지막까지 표류시킨 선거사범의 연좌제 폐지 적용시점과 범위에 대한 법논리는 과연 어느 쪽이 옳은가.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 한가지 배경에서 출발했다.자민련이 소속 조종석 의원의 「금배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반발했기 때문이다.그는 지난 4·11총선때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기존 통합선거법대로 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조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연좌제 폐지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신한국당측은 불소급원칙을 고수했다.즉 연좌제 폐지 적용시점을 법 시행부터 하자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두가지 논리를 폈다.하나는 통합선거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했던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의거,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사법 조치 대상자에게 신법을 적용,그 처벌을 면케 해주는 것은 법 적용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은 법 체계상으로만 해석한다면 소급원칙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변호사 출신 김학원 의원은 『형법상에는 소급원칙과 불소급 원칙이 있다.적용기준은 처벌대상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즉 김의원 얘기대로 하면 조의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기준,즉 소급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바로 이런 양론이 가능한 법 해석상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4·11총선 행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못박자는 입장이다.그러나 자민련은 신법우선원칙을 들어 스스로에 유리한 법논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의원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는 「면소」조치를 통한 구제라는 절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법 해석상의 공방이 정치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