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 유지” 역설 식량 등 지원 요청/미­4자설명회 참가땐 제재완화 검토

북한 외교부의 이형철 미주국장과 마크 민튼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뉴욕접촉이 9일(현지시간)재개됐다.이날 접촉은 상오 10시에 시작돼 저녁무렵까지 이어졌다고 한다.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미·북 양자관계 개선문제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형철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동결 유지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측이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고위급회담 개최등 양자관계 개선조치를 취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튼 과장도 경수로협정 부속의정서 서명 등 경수로사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잠수함 사건만 마무리되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다.지난 9월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미국과 북한은 10월에 4자회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전제로 양자관계 개선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은 당시 「카길」「스탠튼」「머피」등 미국회사의 대북곡물수출을 허가한 바 있다.미국은 또 ▲유해송환·미사일 협상 재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부지 및 서비스 의정서 서명 ▲한전의 경수로 건설 개략산출비용(ROM)확정과 한·미·일간 분담비율 협상시작등 일련의 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특히 북한이 일단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하면 미·북 고위급 혹은 준고위급 회담을 열어 향후의 4자회담 일정과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이와함께 넓게 잡아 8백여 항에 이르는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도 일부 추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민튼 과장은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같은 미·북 관계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도 강조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4자회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미·북 접촉의 결론은 4자회담 개최문제와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다만 미국과 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 개최에 의견접근이 이뤄져 있는데 반해 정부는 설명회 없이 곧바로 4자회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