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1차 각료회의 개막

세계무역기구(WTO)의 제1차 각료회의가 9일 상오 싱가포르 컨벤션센터에서 127개 회원국 통상각료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루지에로 총장은 보고에서 각료들의 결정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각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를 벌여왔으나 ▲핵심노동기준 ▲섬유 ▲무역과 환경 ▲협상 및 검토가 예정된 의제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선언문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25개국 통상장관및 정보통신 관련부처 실무자들은 이날 하오 팬 퍼시픽 호텔에서 내년 2월15일로 협상시한이 정해져 있는 유·무선,이동통신 등 기본통신서비스협상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쟁보장,상호접속보장,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기본통신서비스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회원국이 공동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도 이를 전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한국은 통신서비스협상의 타결을 위해 시장개방계획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본 통신서비스 협상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무선은 33%,한국통신(KT)은 20%로 하고 2001년부터 공중망 접속을 통한 음성 단순재판매를 허용하며 통신서비스 회사의 외국인 대주주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출했었다.



우리측 관계자는 『EU 등 많은 국가들이 추가 양허안을 제시하거나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기본통신협상의 시한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각국 양허안이 9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돼 국제전화료 등의 요금인하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