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한국 경제선진화에 촉매제”/노동법개정 강요안해… 금융시장 단계 개방을

조앤나 셸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OECD 가입은 하나의 시발점이며,한국의 OECD 가입은 경제선진화와 민주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무부 초청으로 한국에 온 셸턴차장은 6일 전경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들의 우려와 달리,한국의 OECD 가입은 하나의 기회,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회견요지.

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회원국들이 겪은 경험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기존 회원국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면 OECD가입은 한국의 경제선진화와 민주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OECD 가입은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며,OECD가입은 한국경제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한국이 OECD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금융 세제 투자뿐 아니라 교육 공공경영 경쟁정책 환경 농업 등이 그것이다.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회원국들도 혜택이 기대된다.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한국은 경제화·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아·태지역은 물론 전세계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부가가치세는 세계적으로도 효율적인 세제로 인정받고 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경상수지 적자악화 등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생산적인 자본이 유입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OECD는 금융시장 개방 등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경상적자 역시 한때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나라들이 경험했던 문제다.미국도 이런 경험을 했다.때문에 이 점에선 OECD 회원국들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물론 국제적인 자본흐름의 변화가 닥쳐옴에 따라 안정적인 외환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OECD 가입절차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OECD 가입절차를 대중에 알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해당 정부와 OECD간에 조용히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물론 다가올변화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가입과 관련,비밀협약은 없다.

한국경제는 산업의 뿌리가 깊지 않아 시장개방의 충격이 클 수 있다.그동안 국제경제 체제에 순응할 기회가 없었다.때문에 OECD 가입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그러나 한국의 적응시기가 필요해 시장개방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고 OECD도 이를 받아들여 문제는 없다고 본다.

OECD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도 그렇다.환경과 무역문제만 해도 서구 다국적기업들이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개도국에 책임분담을 요구하는 식으로 다자규범화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나 OECD는 협상체가 아니며 이해관계를 타진하지 않는다.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환경문제 역시 OECD가 권고안을 내린 적도,약소국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오존층 감소나 바다오염의 문제는 국제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OECD는 회원국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국제수준화와 단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한국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