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에너지·외화 「3난」 최악의 사태/주민들 자포자기… 통제력 한계 상태

북한주민 김경호씨 일가족 등 북한인 17명의 집단탈북사건은 간간이 이어져오던 탈북사태가 이제 대규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그동안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은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등 소위 「3난」이 최악의 사태에 이러렀다고 증언하고 있다.최근 탈북자들은 하나 같이 「배가 고파」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김씨가족 등의 탈북은 주민통제와 탈북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안전부 안전원 최영호씨가 탈북을 도왔고 대규모의 집단탈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민통제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을 나타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탈북사태를 막기 위해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에 「10군단」을 창설,사실상 탈북자들의 감시임무를 맡고 있다.또 탈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조교(북한국적 조선족)를 동원하고 있다.여기에다 주민통제와 사상해이를 감시하기 위해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라는 양대 정보기관을가동,주민 감시에 나서고 있다.국가안전보위부의 지도원급은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 3배가 넘는 300원(북한화폐)을 지급하는등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회안전부 요원이나 국경경비대원 조차도 뇌물을 받고 이들의 탈북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1년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귀순한 동포는 총 140명에 달한다.특히 90년대 초반에는 한해에 10명 안팎이었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해인 94년 47명,95년 26명,96년 43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또 북한을 탈출한 후 제3국에 체류중인 북한 주민이 1천∼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탈북사태 급증은 북한의 붕괴조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주민이 목숨을 건 탈출의 길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식량문제와 체제에 대한 불만이다.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난과 피폐해진 생활여건으로 북한주민은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거나 「탈북시도」라는 심리적 동요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 북한당국의 주민통제력 약화도 탈북사태를 급속한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불안정이 가속화될수록 탈북사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올 겨울 두만강과 압록강이 얼어붙을 경우 대량탈북사태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당국은 대량 탈북사태가 예견되긴 하지만 아직 이같은 사태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