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투자보장 다자협상>가입 핫이슈/1월까지 문안 매듭·6월께 서명/추가개방 부담… 최대한 유보 방침

새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응되는 세계투자체제인 다자간투자보장협정(MAI) 체결협상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파리주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준비사무소가 2일 밝혔다.

OECD내에서 진행중인 MAI협상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후 처음 맞이하는 다자간협상이다.

세계경제의 두축은 무역과 투자부문.무역자유화부문은 WTO에서 다루게 되지만 MAI는 세계 투자의 자유화를 주로 다루게 되는 기구다.

가입준비사무소의 김중수공사는 『우리나라가 OECD 정회원국으로 가입된 이상 MAI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기업의 외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투자보장협정문안 협상을 새해 1월까지 마친뒤 6월 각료회담에서 서명을 할 예정이다.

MAI는 세계 각국이 쌍무적으로 체결해 있는 상호 투자보장협정을 다자간차원에서 한데 묶는 동시에 투자자유화의 영역을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은 특히 OECD의 투자보장규정에 분쟁해결절차가 미흡한데 비해 법적 구속력과 시행절차를 포함하는 분쟁해결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자유화를 확대하려는 다자간투자보장협정의 가입은 OECD가입과 다른 차원에서 투자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추가의무를 지우고 시장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가입준비사무소측은 『협정의 문안은 OECD전문가회의에서 논의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유보해야 하는 사항은 유보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