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발표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방안」은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 전략으로서 장미빛 청사진을 담고 있다.그 모든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청사진은 그 실현 가능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이를테면 오는 2001년까지 모든 장애아가 100% 정규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를 위해 1천명의 순회교사를 투입하는 재택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나,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를 위한 「학습도움실」을 설치해 5천400여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들여다 보자.

현재 전국의 8개 공·사립대학에서 1년에 배출하는 특수교사는 고작 360여명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5년만에 6천400여명의 특수교사를 양성해낸단 말인가.아무리 획기적인 특수교사 양성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대학원 중심의 특수교원양성체제로 전환한다지만 일반교사보다 몇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특수교사에게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한 특수교사 확보는 쉽지 않을것이다.

오는 2001년까지 특수학교 20개를 신설하고,국·공립 유치원 10개를 설립해 시범운영하며,109개 특수학교에 450학급의 장애아 유치부과정을 설치하고,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97년부터 모두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 등 「특수교육발전방안」은 희망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장애인 평생복지지원카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와 장애인자원봉사인력은행 등을 설립하여 장애인이 어디서든 최선의 교육과 치료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을수 있게 한다는것도 고무적이다.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이다.교육부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실천의지와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