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자 대체근로 허용”/오늘 노개위 개최… 정부안 확정

“사내 근로자 대체근로 허용”/오늘 노개위 개최… 정부안 확정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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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법(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통합),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의결,확정한다.

정부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문제와 관련,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노조가입이 의무화된 유니온숍(전체 노조의 27%)에 한해 사외 근로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려던 방침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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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총리는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1996-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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