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터 잡아야 고비용·저효율 고질병 치유 가능/국제수지 130억불선 방어위해 성장률 5.5% 바람직

한국은행이 29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국제수지 보전을 위해 성장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김영삼 대통령이 내년의 국제수지적자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시한데 이어 나온 한은의 정책제안은 내년의 경제운용 방향논쟁을 조기에 점화시키고 있다.안정을 해치지 않는 적정성장의 한계는 어디일까.

올해의 경상수지 적자는 2백20억∼2백30억달러.한은은 내년의 성장률은 6.4%로 가져갈 경우 경상적자는 1백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5%성장에 1백32억달러 적자로 본 것보다 경상수지면에서는 훨씬 비관적인 숫자다.한은의 계산대로라면 두해의 경상수지 적자가 4백억달러가 넘는다.

올해의 경상수지 적자는 경상(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5∼4.7%로 81년의 6.5% 이후 가장 높다.국제통화기금(IMF)은 계속 5%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본다.이달중 총외채도 1천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에는1천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총생산(GNP)의 20%를 넘는다.IMF의 경고수준인 30∼35% 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무시못할 수준이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늘고 총외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은 「예고」되고 있다.김대통령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것도 이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인식의 결과다.

「성장률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한은은 내년의 경제정책은 국제수지를 막고 물가안정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추세대로 성장한다면 6.4%쯤 되겠지만 5.5%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그래야만 1백30억달러 선에서 국제수지를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은의 김영대 조사담당 이사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제문제를 치유하려면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이사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심리를 없애야 경제를 제대로 잡을수 있다』며 『현단계에서 성장과물가 국제수지의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은은 통화증가율과 재정축소외에 임금안정 및 고용조정제도 도입,고가 에너지 정책,소비지출 건전화,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장률을 낮추면 실업률이 높아지는게 정부에는 부담이다.내년의 경제성장률이 6.4%이면 실업률은 2.2%이지만 성장률이 5.5%로 떨어지면 실업률은 2.6%로 높아진다.통상 선거를 앞두고는 경기 부양책을 써왔던 관례로 볼때 성장률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대통령의 의지는 경상수지 적자축소에 있고,대통령선거는 약간의 성장정책을 원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가 성장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재경원의 고민이 시작됐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