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 인상 철회요구에 정부선 “최종결정”

29일 국회예결위는 예정에 없는 정부의 추곡가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의원들은 회의초반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추곡가 3%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재경원과 국방부 등 7개부처의 부별심사에 들어가지 못한채 정회를 거듭했다.

포문은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이 열었다.김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곡수매가 3%인상은 정부의 물가억제선인 4.5%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곡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봉호·조찬형·장성원(국민회의) 정일영(자민련) 의원 등은 『고작 담배 3갑 가격을 올리고 어떻게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며 『원점에서 다시 국회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다그쳤다.여기에 신한국당 신경식·이강두 의원도 『농촌현실을 도외시하고 농민을 안중에도 두지않는 정부 처사에 울분을 느낀다』고 가세했다.

파상적 공세에 직면한 한부총리는 『정부는 42조원의 구조조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장기적인 농업생산성 제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 인상안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3%인상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최종결정』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측은 이에 『정부가 3% 인상안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한 회의를 속개할수 없다』며 부별심사 거부로 맞서 정회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하오에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추곡가 3% 인상안에 대한 부결원칙을 정하고,『추가인상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는 한 심의를 할수 없다』고 맞서 파행이 지속됐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