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풍운동 기대 크다(사설)

서울시 정풍운동 기대 크다(사설)

입력 1996-11-29 00:00
수정 1996-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대대적 정풍운동을 선언했다.교통관리실의 버스노선비리,하수국의 하수관보수공사 관련비리등 잇따라 터지는 부조리사건에 쐐기를 박으려는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우리는 이 자정운동이 공무원 정신교육등 형식적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엄격한 자체감사 및 사정,부정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등 잘못된 제도의 개선,그리고 공직자의 근본적 의식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천2백만 대식구의 살림살이를 맡은 서울시는 끊이지 않는 각종 부조리로 인해 복마전이란 오명을 면치 못했다.정부의 끊임없는 사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풍운동으로 그 오명을 털어버리는 시범을 보인다면 그 여파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까지 미쳐 모든 공직사회가 맑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우리는 서울시의 정풍운동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조시장이 임기 3년의 절반을 넘겨 후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새 서울을 만들 생산적 청사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 과거의 유산인 구조적 부패와의 소모적 싸움에 매달리는 정풍운동을 선언하게 된 것은 사실 불행한 일이다.그러나 이 복마전의 구조적 부패의 뿌리만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서울시역사에 남는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시장이 부패추방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진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사실 죄의식 없이 관행으로 이뤄질 정도가 된 구조적 비리는 철퇴를 가하는 충격요법 없이는 근절할 수 없다.따라서 정풍운동은 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해 공복의식이 희박한 공무원에게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의식개혁,부정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인사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1996-11-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