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3년 법원독립 등 사법개혁 주장/“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묘한 여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으나 제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봅니다』지난 26일 돌연 사표를 낸 서울지법 김종훈 판사(40·민사71단독)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판사의 사직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애써온 이력 때문이다.

그는 임관 3년차이던 지난 88년 법원의 독립 등을 내세우며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퇴진 서명운동을 했던 2차 사법파동 때 적극적으로 활동,사법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지난 93년 4월 「법률신문」에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란 글을 통해 ▲사법부의 재산공개 ▲법관 계급제 폐지 등을 제기,3차 사법파동의 불씨를 댕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판사는 『나이가 40정도 되면 자신이 의사결정도 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라며 법원의 경직성을 꼬집고 『젊었을 때는 까탈이라도 부렸지만 이제 그러지도 못할 나이』라며 씁쓸해 했다.그는 『2천2백만원짜리 시영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아내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8세)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싶다』며 인간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 옥천 출생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년 뒤인 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판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로 법원에 대한 애증을 표시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