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하룻동안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강택민 중국국가주석,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 등과 각각 이례적인 마라톤 연쇄정상회담을 가졌다.

4국정상들은 APEC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긴 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문제의 당사국과 주요 주변국들이 차례로 만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 공비침투사건등으로 헝클어진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미묘한 시각차 일단 정리

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잠수함사건 이후 대북정책에서 두나라간에 노출됐던 미묘한 시각차를 일단 정리해주었다는 점에서 뜻이 있었다고 본다.두나라간의 시각차란 알려진대로 한국은 경수로지원 등 모든 대북지원을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미간 제네바핵합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그런 강경한 입장에서 좀더 융통성을 보여주길 바라는데서 오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두 정상은 한국이 수락할수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사과」전이라도 「4자회담」에 대한 한·미·북한간 「4자회담」 사전설명회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양국은 양해했다.

○사과와 4자회담은 별개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유지하려는 것이나 한국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이 다같이 한반도문제의 안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원칙적으로 「4자회담」은 「사과」와 연계된 것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사과」와 「4자회담」을 분리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될게 없을 것이다.그렇다고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문제의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지체돼서는 안될 것이다.두 정상이 잠수함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북한에 대해 한국이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부분은 필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은 남북문제를 경색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평화노력인 것이다.

「4자회담」을 이끌어내고 제네바합의체제의 유지가 중요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방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임을 거듭 강조해둔다.한·미간에 한동안 미묘했던 문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고비 넘긴 것은 어쨌거나 다행한 일이다.우리는 잠수함문제가 한반도문제의 족쇄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북한은 평화노력 동참을

한·미 정상이 제의 7개월째를 맞았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4자회담」을포괄적으로 재점검하고 양국이 이의 추진을 재다짐한 것은 수확이다.우리는 「4자회담」제의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4자회담」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란 점을 강조한바 있다.아울러 우리는 이의 추진에 관련국들이 협조해줄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이번 연쇄정상회담이 이 문제에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주었고 이의 진전을 위해 협력키로 한것은 잘된 일이다.우리는 차제에 다시 한번 북한이 「4자회담」에 흔쾌히 나서주길 거듭 당부한다.

마닐라의 연쇄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무슨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닐지라도 관련국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문제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키로 한 것만도 하나의 성과로 우리는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