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별 무역·투자 자유화 일정/한국,쌀제외 쿼터 2001년까지 철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는 23일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만장일치로 채택,APEC 정상회의에 넘겼다.

MAPA는 지난해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행동지침」에 따라 18개 회원국이 선진국 2010년,개발도상국 2020년까지를 목표로 제출한 자유화 일정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MAPA는 형식상 ▲핵심 개요 ▲18개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 ▲공동실행계획 ▲경제·기술협력 보고서 등 4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핵심개요는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다.

각국의 개별실행계획에는 각 회원국이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규제완화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등 모두 14개 분야에 걸쳐 마련한 자발적인 자유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까지 집적회로 등 28개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화학제품 1백93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쿼터제의2001년까지 철폐등을 제시했다.수입선다변화제도 99년까지 철폐,99년까지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등도 포함시켰다.정부는 이미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각 부문에 대한 자유화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현재의 23%에서 15%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일본은 기본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미국도 섬유쿼터를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은 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할 계획을 밝혔고 필리핀은 2004년까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을 5% 수준으로 인하할 뜻을 피력했다.또 호주는 자동차 섬유 신발류 등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97년말까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임을 확인했다.

공동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을 기본으로 삼아 14개 분야에 대해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자유화 계획안이다.

경제·기술협력보고서는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무역투자 자유화의 과실을 각 회원국이 균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노동시장정보체계의 개발 등을 통한 인력자원개발,중소기업기술교류,교육센터 설립,청정기술 개발과 관련한 시범사업 실시,아­태정보기반구조 추진,인프라 재원조달과 관련한 기업 활동 지원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이 핵심 내용이다.

오는 25일의 APEC 정상회의에서 MAPA가 공식채택되면 각 회원국은 내년부터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단계에 들어가며,APEC는 「이론」단계에서 「실천」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마닐라=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