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심의가 야당이 제기한 대북 밀가루제공의혹 때문에 또다시 비틀거리고 있다.여야가 정치관계법개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안 및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에 합의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다시 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예결위를 공전시킨다는 것은 무분별한 심의권남용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1주일남짓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 안에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은 예산안심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예산안 볼모전술은 구시대이래의 악습이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아무때나 남발해서는 만성적인 부실심의를 자초하는 직무의 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국가살림살이에 대한 천대를 넘어 국민을 경시하는 자세라는 지탄을 받을 일이다.예산심의권은 국회의 으뜸가는 존립이유이자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맡긴 가장 중요한 책무다.따라서 여야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일이다.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지만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민생을 위한 것이므로 충실한 심의와 법정시한내 처리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민주시대에서 국회차원의 국민적 책무를 수행하면서 정파적 차원의 당리의 확대라는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보아 국회심의권의 부패이며 정치적 비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예산규모가 76조원대로 늘어나고 경제난해결이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특히 여야의석이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예산심의거부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밖에 안된다.야당이 문제삼는 이른바 대북한 밀가루제공의혹의 규명을 위한 소위구성은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예산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에 걸맞는 생산적 의정을 위해서도 예산안을 볼모로 한 파행의 악순환은 이쯤해서 끝내야 한다.여당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무한정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