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붕괴후 자본주의체제에도 변화”/국가 구성원간 갈등 심화… 25∼30년이 고비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미국 뉴욕주립대교수는 21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초청강연에서 소련붕괴 이후 자본주의체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설했다.윌러스타인 교수(66)는 체제변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세계체제론」의 창시자이기도 하다.다음은 「1989년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한 이날의 강연 요지.

소련이 붕괴한 1989년은 인류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시기였다.그것은 냉전종식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다.어느 의미에서 나는 지난 89년을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 종결된 해라고 말하고 싶다.

○좌·우익·중도 개념 등장

프랑스혁명과 그후 계속된 혼란,그에 대한 반작용의 와중에서 인류는 보수주의,진보주의,급진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를 차례차례 맛보았다.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을 옹호하고 진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내세웠다.그리고 급진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개인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사회주의자들은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의 건설을 추구했다.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전개될 것으로 믿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소련안에서 일어난 혁명은 전세계로 파급되지 않았고 사회주의는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국가에 대한 불신 증폭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와 결합된 급진주의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볼셰비키혁명뒤 소련은 전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소위 일국 사회주의를 건설했다.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따라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붕괴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다시 말해 소련의 붕괴는 자본주의체제안에서도 국가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져왔다.이같은 변화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종말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기반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자본주의에서 농촌지역이 사라지고 있음을들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25%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이로 인해 자본주의체제의 골간을 이루는 자본가들의 생존은 크게 위협을 받는다.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을 싫어한다.그들은 자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조를 만들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저임금지역을 찾아 이동한다.이 새로운 저임금지역이 바로 농촌인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자본가들이 옮겨갈 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다.이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저임금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보전했다.따라서 농촌지역의 감소는 이 비용절감요인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자본가들은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이는 바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연결될 수 있다.

○농촌감소 환경문제 야기

자본주의 아래서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보장,적정 교육수준의 보장,보건제도의 확립 등을 책임져야 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그렇다고 세금을 마냥늘릴 수만도 없다.이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결국 특정계층에게 세부담을 높여나가야 한다.그러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같은 평등위주의 정책은 바로 자본주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25∼50년동안 인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사회주의가 멸망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긴 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이 새로운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띠게될지는 알 수 없다.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89년 이후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정리=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