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적 「힘겨루기」 파당정치 청산/당내 민주화·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우리정치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경제가 어렵고 각계 각층의 부정부패고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있다는 사실도 잘안다.정치인들은 정치가 여전히 예측 불가능의 터널을 헤매고 있으며 국민들의 씀씀이가 헤퍼졌다는 사실에 심각해 한다.무엇보다 당내민주화와 깨끗한 선거풍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기회만 주어지면 목청을 돋워 외쳐댄다.『고쳐야 된다.바꾸지않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며 국민 속을 파고든다.국회 대정부질문이 그렇고,국점감사 활동도 마찬가지다.여야 중진들의 그 흔한 「강연정치」의 주 메뉴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만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야단들이다.되레 모든 원인이 마치 제도미비에 있는 양 국회가 열렸다면 이것 저것 뜯어 고치기에 바쁘다.해방후 무수한 정치인들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다고 약속했지만,조금도 나아지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리정치의 「답보현상」에 대해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우선 우리정치가 아직도 각론이 아닌 총론의 시대의 머물렀다는 지적이다.다음으로 창조적이지 못한 점을 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행위의 최우선 순위가 정략적 고려에 있다는 점을 꼽는다.

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교통문제도 정치라고 정의했다.그는 질문이 끝난 뒤 『그동안 우리정치는 총론에만 매달려왔고 이게 낙후의 직접원인이다.그러나 삼척동자도 총론은 다안다.이제 정치도 각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은 결단과 선택의 시대이다.최의원의 지적처럼 이미 우리사회의 모든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진단은 끝난 상태다.정치인이 각론을 얘기하려면 연구해야 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않으면 안된다.『원론 수준만을 맴돌다 4년을 보낸뒤 다시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게 최의원의 논거이다.

숭실대 장범식교수는 『이제껏 보여준 정치인의 명분은 이해 타산의 산물일 뿐,민생과는 관련없는 수사의 성격이 짙었다』고 말한다.국민이 개혁과 변화라는 대명제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방법에 이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인식속에 정치는 「열매를 나눠주기 보다는 소비적인 행위」로 심어져 있는 것 같다』며 『정치의 과실을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치는 「내일」을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 「오늘」이다.어찌보면 힘겨루기의 산물이며,앞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우선 「나눠먹기」에 열을 올린다.그러다보니까 1년만 지나면 불편해져 다시 고쳐야 한다고 법석을 떠는 것이다.「개헌론」과 정치권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안기부법과 통합선거법·방송법·정치자금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대 한승주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무조건 변화를 누르려는 군사정권과 맞서 싸운던 때의 정치행태』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제 우리 정치권도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