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깽」 대종상 로비 수사/영화업계 탈세 일부 확인

「애니깽」 대종상 로비 수사/영화업계 탈세 일부 확인

입력 1996-11-16 00:00
수정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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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 이틀째 밤샘조사

영화 수입업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5일 국내 영화 수입업체들의 탈세와 횡령 등을 포함,영화산업 전반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극장협회장인 곽정환씨(66)의 구속 이후 영화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진정과 제보를 10여건 접수했다』면서 『현재 진위를 가리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 가운데는 올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애니깽」을 제작·기획한 합동영화사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선정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곽씨의 측근으로 당시 영화인협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지낸 아트시네마 사장 김진문씨를 이날 하오 소환,대종상 선정과정에서의 로비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영화를 들여오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관련,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와 동아수출공사 회장 이우석씨 등 영화수입업자 3∼4명을 이틀째 밤샘조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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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외화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당국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수천만∼수억원씩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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