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정부 최종방침”… 현정권선 어려울듯

통상산업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교수)는 15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의 제철업진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위원장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추진에 대해 위원의 대다수가 통산부의 불허방침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안광구 통산부차관은 이와 관련,이를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방침이라고 밝혀 현대의 일관제철소 건설은 현 정권에서는 어렵게 됐다.

이날 공발심에서 현대의 제철업진출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공급과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철강위원회의 증설억제 가이드라인과의 배치 문제,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부담감,대규모 투자에 따른 국민경제적 자원배분상의 효율성 문제,수직통합을 통한 경쟁제한 폐해를 이유로 들었다.반면 정부안에 반대한 위원들은 현대제철소 사안이 정부의 인·허가 사안이 아니며 규제완화 등 경제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포철의 증설과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철강산업에도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이날 공발심에는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조동성 서울대교수를 제외한 26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위원들이 회의 개최절차를 문제삼아 현대 일관제철소 건설추진에 대한 발제를 생략하고 통산부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안차관은 『공발심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신규제철소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산부의 방침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를 통산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경쟁과 규제완화가 원칙적으로 정부방침이지만 현대를 포함,다른 기업이 일관제철소 진출을 시도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사업추진을 하지않도록 하겠다』면서 『통산부가 제철업 주무부처여서 이 방침은 곧 정부의 최종입장으로 봐도 되며 향후 업계가 공발심 의견에도 불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