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침묵… 역사적 진실 밝히기 외면/증인선서도 거부하며 준비한 「변」 낭독/재판부 “부끄러운 일”… 40분만에 퇴정령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굳게 닫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역사의 진실을 밝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는 결국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14일 상오10시8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최 전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마침내 법정에 들어섰다.7개월여 진행돼온 공판의 마지막 단계에서,강제구인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의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다.피고인과 방청객이 형사재판사상 전례없이 모두 일어나,숨을 멈추고 전직대통령의 입정순간을 맞았다.최 전 대통령은 방청석 등을 둘러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는 불과 1분을 넘기지 못했다.법대 정면의 증인석에 올라선 최 전 대통령은 「차렷자세」의 공손한 태도로 인정신문에 응했지만,재판장의 증인선서요청에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부하고나왔다.방청석 일부에서 흘러나온 탄식을 뒤로 한 채,주머니에서 메모지를 한장 꺼내 「거부의 변」을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국정행위에 대해 일일이 증언하면 전직대통령의 덕목에 어긋난다』,『일시적 비난의 화살을 맞더라도 전례를 만들어 후임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요지였다.

재판장은 증언의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을 제시하며 『증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설득했지만 「증언불가」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재판부는 최 전 대통령이 노령인데다 몸이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해 증언석을 안락의자로 바꾸도록 배려했다.하지만 『몸이 불편해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도 했다.

증인선서 없이 시작된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 역시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최 전 대통령은 간간이 고개를 숙이고 피곤한 듯 다리를 두드리거나 눈가를 문질렀다.증언거부명목은 『국정행위와 관련됐다』는 것이었지만 국정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법정에 들어선지 40여분이 지난 10시52분.재판장은 일순 얼굴을 붉히며 『증인의 성의없는 답변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퇴정을 명했다.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겠지만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겠다』며 신문을 마쳤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