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보완돼야 할 문제점

「혼잡 통행료」 보완돼야 할 문제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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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부스제」로 징수시간 줄여야/실시장소·면제차량 범위 일부반발/“4대문안 진압땐 모두 부과” 지적도

혼잡통행료 징수는 시행 첫날의 분위기로 봐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우선 통행료 징수 때문에 통과에 시간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게이트별로 2대의 승용차가 동시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더블부스제」가 시행돼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시행장소와 면제차량의 범위에도 이의를 단다.이들은 『시범실시이긴 하나 굳이 남산 1·3호 터널이냐』며 『기사까지 둔 대형차량은 편리한 터널을 이용하고 직장인 등 정작 바쁜 사람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불만이다.이날 두 터널을 통과한 차량의 대부분이 대형차량이었던 점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 원인이다.

또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서울시가 바라는 교통량 감축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이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은 1·3호 터널이용 차량의 감축과 교통 경찰관들의 교통정리 때문으로 여져진다.

우회도로에 배치된 120여명의 경찰이 없었다면 이같은 교통소통 효과를 거둘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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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권 구입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징수대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우편 주문판매·은행 창구판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구입방법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박현갑 기자>
1996-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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