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환경비용 에너지가에 반영

앞으로 10년안에 남북간 경제교류와 통일에 대비,남한의 석탄관련 잉여설비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휴전선부근에서의 실험적인 전력교류사업을 통한 남북한간 전력교류상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남북에너지통합계획수립이 추진된다.

11일 통상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향후 10년(97∼2006)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구축을 위해 에너지탄소세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에너지공급자의 환경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6년 석유의존도를 95년 62.5%에서 49%로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구조를 개선,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소비세로 통합한다.에너지공급능력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정제산업진입규제 폐지,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을 위해 중질유분해시설을 증설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