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카트먼­북핵동결 어느정도 성공… 계속 주시/래리 닉시­조건없는 식량·경제지원 효과없다/플렁크­핵무기 제조·재처리 가능성도 있어

미국의 보수계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아시아센터는 7일 두해를 맞는 미·북 제네바합의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다음은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

▲찰스 카트만(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미·북 기본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이 합의의 대안으로 들 수 있을 것인가.이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이 합의의 주 임무인 북한 핵동결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분명 성공을 거두었다.남북대화가 문제인데 사망하기전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한 김일성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 시기에 북한이 잠수함을 침투시킨 의도에 대해 전연 감을 잡을 수 없다.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래리 닉시(의회부속연구소 선임연구원)=미 의회는 이번 회기엔 내정문제로 초기 잠깐 제네바합의에 관심을 기울이다 말았으나 다음 회기때는 다음 3가지 이유로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첫째 돈문제로 경수로지원자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당초 이를 대부분 부담하기로 한 한국·일본의 여론이 추가부담에 반발하고 있어 중유만 부담한다고 선전한 미국에 짐이 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둘째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기술을 제공하려면 미 원자력법에 따라 쌍무협정을 맺고 30일내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셋째 북한에 미 원자로 부품이 실제 전달되려면 IAEA특별사찰을 북한이 허용해야 하나 북한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의회가 이를 주목할 경우 2,3년후에 93년 북한 핵문제의 원초인 특별사찰위기가 원점으로 되돌아와 재발될 수 있다.

제네바합의의 근본적 문제는 당시 미국정부가 북한이 곧 붕괴하리라는 논리아래 이 합의로 북한 핵위기를 봉합했다는 점이다.북한 조기붕괴론은 사담 후세인이나 쿠바 붕괴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북한에 대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식량,경제지원은 의미도 효과도 없다.



▲플렁크(해리티지재단 연구원)=클린턴 행정부는 이 합의가 북 핵동결에 실질적 결실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동결에 관한 이 합의의 가치가 의심스럽다.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는지도 모르고 동결사실이 불확실하며 더 나아가 숨겨진 장소에서 재처리를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의회 회계감사원은 제네바합의가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한국정부는 백악관이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미 의회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