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회(의개위)가 발족했다.현정부는 모든 분야의 역사적 개혁작업을 추진해오면서도 의료계분야만은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실현시키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료계의 모순과 부조리가 다른 분야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완급이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성질의 것도 아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오히려 어느 분야보다 화급하고 심각하다.

그보다는 사안의 난해함이 엄두내기를 어렵게 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다른 분야처럼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에 머물 수만도 없는 점이 더욱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다.그런 뜻에서는 새 기구가 보건복지부 자문기구로 마련되었던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전신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거듭나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의료계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아무리 새로운 의개위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어느 나라든 국민의료비상승률은 물가나 GNP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의료장비와 치료가 고가화를 부르고 평균수명이 날로 상승하여 개인의 의료비를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국민의 의료복지욕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높고 심각하여 쉽게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의료체계의 문제,의료인력의 양성,의료보장의 내실화,의료산업육성 및 한의약발전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고질적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되어 압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모든 당면문제를 장단기과제로 정리해가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뤄야 할 의료복지수준의 목표는 OECD가맹국중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적어도 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막중한 기대가 실려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