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부문 대폭 증액/예산안 특징

환경·복지부문 대폭 증액/예산안 특징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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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행가능 적정예산만 반영/도로·교통 32%로 2년연속 최다

97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소외되다시피 해온 환경·복지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게다가 지난해와 달리 편성과 심사가 모두 조순 서울시장의 의도대로 이뤄져 앞으로 민선시대 서울시 살림살이의 짜임새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최수병 정무부시장은 『시세 수입을 한푼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세입예산을 잡았고 세출예산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만 반영했다』고 편성원칙을 밝혔다.

환경·복지·지역경제부문 예산이 올해(23.5%)보다 3.5% 증가,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한 것은 조시장이 향후 이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물론 도로·교통부문이다.올해(32.6%)에 이어 내년에도 32%가 할당됐다.이는 교통이 편리한 서울 만들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지하철·도시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시민의 통행불편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2기 지하철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던 해외채권(양키본드) 가운데 1천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민선시정의 부채감축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이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적자타령을 해온 서울시의 목소리가 자칫 쉰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치구 지원액을 올해 14.2%에서 13.5%로 줄인데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시비 지원으로 해소하려는 시의 고충이 엿보인다.내년에 아파트 지역에 설치할 고속발효기 60대 구입비로 12억원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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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지하철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1백77억원을 배정한 것은 1·2기 지하철 건설 때처럼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생기는 추가 재정부담을 줄여 공기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현갑 기자>
1996-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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