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력지수 북의 74%… 지속증액 필요/야­지금도 북의 2.4배… 저효율이 문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심정구)에서는 정부·여당의 국방예산 추가증액 움직임과 관련,여야간에 한차례 「격돌」이 벌어졌다.오는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 심의를 앞둔 기선 제압용이었다.

야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며 추가 증액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면 신한국당은 방위비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책에 치중,야권 공세를 희석시켰다.특히 러시아에서 귀국,첫 출석한 신임 김동진 국방장관에 대한 질책도 날카로웠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역설하며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기구입비 불용액이 많고 94년 이후 매년 국방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력증강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94년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의 방위비를 비교하면 한국이 1백32억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54억달러에 그쳐 한국이 2.4배나 많다』면서 『최근 몇해동안 방위비가 10%안팎의 결코 낮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는 데도 국민 대다수가 안보상황에 불안을 느낀다』고 실효성없는 국방비 증액 움직임을 질타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은 『현재 우리군의 전력지수는 북한의 74%에 불과하다』면서 『방위력 예산의 일관성을 높이고 북한의 위협과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허의원은 이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을 언급,『김장관이 방위력개선을 위한 제도쇄신책을 내놨지만 전직 장관들의 절차 답습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방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박찬구 기자>